“헌법에 이 조항이 왜 있겠나?” 김경호가 발라낸 조희대의 ‘치명적 모순’

AI SUMMARY

김경호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의 헌법적 모순을 지적하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 문제 제기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헌법적 쟁점 분석
• ·헌법 조항과 현실 적용의 모순점 비판
•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 관련 법리 논의
• ·대법관 임명 절차의 헌정사적 검토
• ·유신헌법 등 한국 헌정사와의 비교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