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논] 80년 검찰 시대의 종말, 불안한 첫 단추ㅣ2026년 10월 1일 목요일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부정하는 정부 인사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 민주화 이후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법적 평가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

추경호 등 주요 인사들이 계엄 사태 당시 적극적 동조 또는 방조 책임이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 명백한 책임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암묵적으로 촉구.

공화국에서의 내란은 시민들의 삶과 주권을 뒤엎는 최악의 죄이므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하며, 군부와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 수장으로서의 개혁성과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판. 더 개혁적인 인사가 선임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