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달라진다고? 진짜 중요한 최근 정책 변화 [모아봤스] / 스브스뉴스

AI SUMMARY

스브스뉴스가 촉법소년, 공공기관 이전, 2028 대입개편, 사법개혁 등 올해 바뀌는 정책·제도를 주제별로 모아 정리한 시리즈.

핵심 포인트

• ·만 13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소개
• ·공공기관 이전 논란과 줄줄이 이어지는 퇴사 문제를 다룸
• ·2028 대입개편에 따른 자퇴생 증가 우려를 정리
• ·사법개혁(검찰청 폐지, 가석방 증가 등)의 핵심 쟁점을 요약
• ·암표 방지법, 기간제법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 변화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