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결과] 배심원 4대3으로 갈린 위증 ‘징역 4월‘...쪼개기후원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 (2026.6.20)

AI SUMMARY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징역 4월 유죄, 쪼개기후원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 판결

핵심 포인트

• ·배심원 4:3 표결로 갈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 유죄 선고
• ·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후원) 혐의는 무죄 판결
• ·묘목·밀가루 지원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으로 배심원단이 판단에 참여
• ·제목에서 '쪼개기후원 무죄' 강조로 긍정적 해석 가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