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아뿔싸 자충수/ 공소취소 목적 조작기소가 이재명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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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이 위헌적이고 여권이 불리하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영상

핵심 포인트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사건 전현직 검사들을 겨냥해 출범했으며, 수사 대상이 약 200명에 이른다고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 파기환송 후 유죄 취지여서 재판만 열리면 유죄가 된다는 전제로, 특검을 통한 압박 효과를 지적
·특검법이 검찰 수사권을 재도입해 헌법적 충돌과 위헌 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여권 내 우려를 전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특검을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인용
·영상은 특검을 '내란'에 빗대는 등 민주당에 강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 상승 가능성도 언급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통과, 보수 장외투쟁 vs 진보 '검찰 단죄' 맞불

11월 7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표결로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용' 입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법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한다. 여당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말 바꾸기를 지적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