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전재수 보좌관 구속..법원 "전재수 공소시효 만료 단정 어렵다" | 검찰 폐지, 大혼란 온다 | 제넨셀 창업자 법정 구속...김승원 '치명타'

AI SUMMARY

검찰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 혼란, 제넨셀 사건 2심 실형, 전재수 보좌관 증거인멸 구속 등 사법부 현안 종합 분석

핵심 포인트

• ·검찰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 출범으로 보완수사권 박탈, 구속 기간 내 증거 확보 어려움
• ·제넨셀 강세찬 전 교수,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4년 실형으로 뒤바뀜, 뇌물 대가성 명확히 인정
• ·전재수 전 의원실 보좌관 4명 전원 증거인멸 유죄 선고, 주도자 법정구속
•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 논란, 법원행정처 가짜뉴스 반박 및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 원칙 강조
• ·검찰 개혁 이슈와 사법 제도 변화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 법리 대립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