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쑈] 개혁의 완성 '형소법' 커밍순ㅣ김용민X서보학ㅣ2026년 5월 21일 목요일

AI SUMMARY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검찰 시간 끌기를 경계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징계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송

핵심 포인트

•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의 속도와 필요 인력 확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됨
•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배제하되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 체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
• ·검찰 수사관 약 7천 명의 재배치 문제를 두고, 법사위 수정안의 '본인 의사 존중' 문구가 인사 정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
• ·박상용 검사 등 검사 징계 지연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해임·탄핵 등 강한 조치를 촉구
• ·검찰 개혁 과정의 시간 끌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방선거 이후 후속 논의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