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98%는 보상 0원…기업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

AI SUMMARY

대형 게임 개인정보 유출 보상 문제와 게임 콘텐츠 규제 논쟁을 다루며, 소비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변호사 인터뷰

핵심 포인트

• ·게임 제작사가 콜오브듀티 등 한국 문화 관련 표기 논란에 즉각 수정 대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게임 내 특정 표현 논란을 이유로 게임 전체 차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
•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와 집단소송의 한계를 지적
•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보상을 넓게 분배해야 한다는 소비자 제도 개선 주장
•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규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자유주의적 원칙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