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제46회 국무회의 (2026. 10. 27. 오전)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6회 국무회의 생중계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과 소비 진작 방안, 범죄수익 환수 인력 확충 등이 논의됨

핵심 포인트

•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저금리 대출 확대,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 불법 금융정보 차단 법정비 추진
• ·단속·처벌 강화: 특별 단속, 전국 경찰서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관 배치, 미등록 대부업 처벌 강화
• ·피해자 지원 체계: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원스톱 지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범죄수익 직접 환수 제도 시행
• ·지역 소비 촉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 상생소비복권 발행,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 최대 25% 할인
• ·범죄수익 환수 집행 인력을 두 배 이상 확충 계획, 예산 확보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