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피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충격적인 실체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법원행정처 #미슐랭 #김종배 #mbc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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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에서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며 법원행정처의 '단순 실수' 해명을 비판

핵심 포인트

•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최초 공개, 총 2억6천여만 원 규모
• ·방배동 식당 룸 최대 인원 19명 대비 38명 간담회로 기재되어 인원 부풀리기 의혹
• ·1인당 식사비를 낮추기 위해 참석자 수를 반복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 제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염두)
•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해명했으나 반복된 점을 들어 해명의 설득력을 문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