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부동산이라는 지적에...국회에서 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AI SUMMARY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이 강남 집값 조정 전망과 다주택 규제 속 세입자 보호 부재, 주가 누르기 과세의 입법 문제를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강남 집값 하락은 2021년 이후 30% 조정과 세제 영향으로 일정 부분 나타난 것이며, 경기·인천 외곽은 아직 2021년 가격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
• ·다주택 규제와 세입자 보호는 충돌하며, 정부가 공공·민간 임대 공급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
•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등을 통한 1주택 보유자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과도한 환수보다 시장 활력 유지를 강조
• ·주가 누르기 과세는 조세 원리에 반하며,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비판
• ·정부 세제 개편 전반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 균형 조치 없이 진행된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