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한다, 조희대 탄핵 치밀히 준비할 것" [서영교 법사위원장]

AI SUMMARY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준비를 예고하며 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힘

핵심 포인트

• ·서영교 의원이 22대 하반기 법사위원장에 선출되어 첫 출연, 검사는 기소 중심·경찰은 수사 역할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언급
• ·7월 17일 재헌절 전 통과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일정보다 절차(간사 선임, 상정, 소위 회부 등)를 강조하며 명확한 확답은 피함
•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소수·약자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설계는 제시되지 않음
•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경찰이 정적 제거나 표적 수사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
• ·국민의힘의 협조 부족과 필리버스터 등 야당 저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정책 준비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여당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