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20여년간 배짱 장사…‘백일섭 냄비' 충격 반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I SUMMARY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년간 무단 사용한 업체 패소, 1억 원 배상 판결 등 4건의 사법 사건 분석

핵심 포인트

• ·백일섭 냄비 사건: 20여 년간 무단 사용에도 구두 계약 주장 기각, 법원 1억 원 배상 명령
• ·미슐랭 레스토랑: 식용 미허가 개미 1만 2천여 회 판매,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 ·대형마트 귀금속 절도: 90초 만에 5억 원대 173점 훔친 신출귀몰한 수법, 12시간 만에 체포
• ·농약 매운탕 사건: 살인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하로 판결
• ·영상은 법적 쟁점과 판결 근거를 변호사 출연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사건 해설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