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파견에 검사들 단체 반발 "정상적 검사라면 파견 갈 사람은 없어! 발령을 내면 사직하거나 휴직" [✒️뉴스트라다무스]

AI SUMMARY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와 법무장관 인선을 두고 패널들이 정치공학적 전망과 법리 쟁점(공소취소·감경면제 조항 위헌 소지)을 논의하며 여권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

핵심 포인트

• ·특검법이 특권 조항(검사 권한 준용, 협조 시 형 감경·면제)을 담아 공소취소 꼼수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의 경력(공증변호사, 방사청장 등)이 법무행정 전문성과 맞지 않는다는 인선 비판 제기
• ·특검 통과 후 대장동 관련 진술 번복 가능성 등 재판에 미칠 영향과 '스모킹건' 필요성 강조
• ·내부 당내 갈등이 외부 대치 국면으로 묻히는 정치공학적 해석 제시
• ·패널 발언 일부는 부동산 시장 데이터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주장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