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IVE] 농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농어민과의 대화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 대화하며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법 제정, 임업 지원, 재난피해 보상 등 농어업 정책 방향을 밝힌 자리

핵심 포인트

• ·농림축산업·임업을 '국가 생존에 관한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어민 땀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언급
•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근해선 현대화 펀드 등 기존 정책을 언급하며 생산비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 ·농산물 과잉경작 조정과 출하 조절을 농협·자율조직이 맡는 방안이 논의됨; 대통령은 쌀값 지지 정책의 논쟁 가능성도 언급하며 검토 의사 표명
• ·임업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보고되나 실제 전문 임업인은 약 3만 명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임업인들은 규제만 강화되고 혜택이 없다고 호소
• ·재난피해 보상률을 50%에서 90~100%로 올리는 법령 개정이 올해 4월 이뤄졌다고 밝히며, 관세 악용 문제는 점검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