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서두른 사법이 정의를 짓밟았듯이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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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지연을 사법 신뢰 문제로 비판하는 앵커 논평

핵심 포인트

• ·내란 핵심 피고인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선고 후에도 대법원 결론 지연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3개월간 심리는 1회에 그침
• ·특검의 구속기간 내 선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지적
•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과거 사법 과오의 사례로 제시
• ·사법부 독립·신중론에도 내란 단죄 지연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