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30.) 팩트방앗간 | 미국 비자 거절률? 사실은 이렇습니다.

AI SUMMARY

정부 외교부가 미국 비자 거절률 24.73%는 단기방문비자(B1/B2) 통계일 뿐 국민 4명 중 1명 거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핵심 포인트

• ·보도된 24.73%는 미 회계연도 2025년(2024.10~2025.9) 단기 방문 비자(B) 거절률이다.
• ·한국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주로 이용해 B비자 발급은 연 1만5천 건 수준으로 전체 방문의 1% 미만이다.
• ·호주·영국 등 우방국도 거절률 20% 이상으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비자 면제 여부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한미 현안은 통계 기간과 맞지 않아 거절률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법안 추진과 한미 비자 워킹그룹 등을 통한 기업인 불편 해소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