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켜라]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 "헌법 위배"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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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청와대의 '헌법 위배' 입장을 둘러싼 임명권·재청권 충돌 보도

핵심 포인트

•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함
•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근길 짧은 입장만 밝히며 추천위원회 재구성과 공식 입장을 다음 주로 미룸
•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자 헌법상 재청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이 거론됨
• ·패널 발언에서는 재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임명권 행사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반대 측 해석으로는 임명동의 없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임명권 행사의 정당한 절차라는 취지도 함께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