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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아닌 고생문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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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며, 여권에 보완입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칼럼

핵심 포인트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송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
·금융권 해킹 사건(16개 금융회사, 개인정보 10만 건 유출)에서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떠넘기는 혼선을 사례로 제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례를 들어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피해 구제 미흡을 비판
·검찰 해체에만 집중한 여권에 대해 실질적 보완입법과 대책 마련을 요구
·서민 피해 회복을 정치의 핵심 과제로 강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보수 '수사 공백', 진보 '검찰개혁 완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주요언론에서 나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검찰개혁이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처럼 동원된다고 주장했고, 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근거 부족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 정성호 전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발언도 여권 내 이탈 신호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