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TV] 속보! ‘조희대 국정조사’ 與 의총 의결! 역풍 무서운 탄핵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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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피해 국정조사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려 한다는 보수 진영 시각의 해설 영상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 관련 법안은 11월 5일 본회의 처리 예정
• ·화자는 탄핵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대법원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
•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인 채택을 위헌이라 주장한 점, 출석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고 설명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재개 가능성과 대법관 전원합의체 10대2 유죄 판결 등을 쟁점으로 언급
• ·민주당 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와 지도부의 우회 전략 간 갈등 가능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