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덕수는 석 달? 조희대 대법원 '선택적 속도' (ft. 황연실) #한덕수 #조희대 #대법원 #내란재판 #내란특검 #전원합의체 #끝장뉴스 #shorts
유튜브에서 시청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의 한덕수 내란 사건 심리 지연과 윤석열·김건희 구속 취소 사례를 들어 사법부의 '선택적 속도'를 비판하는 영상
핵심 포인트
-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한덕수 내란 사건을 3개월간 단 한 차례만 심리한 점을 문제 삼음
- ·특검법상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조항을 무시하고 구속 만료 직전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것을 비판
- ·2심 징역 15년 내란 주범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법 절차 지연의 결과를 강조
- ·이재명 당시 당대표 사건은 9일 만에 기록을 검토했다는 과거 사례와 대비해 이중 잣대를 주장
- ·윤석열 구속 취소 및 김건희 구속 만료 국면을 언급하며 대법원 전반의 신뢰 문제를 제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임박, 대법원 심리 지연 두고 보수·진보 격돌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잡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한덕수 석방을 정당한 결과로 보고, 재구속 요구는 정치적 압박이며 법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이진관 판사를 겨냥해 법원 조직법 개정과 사법부 장악 가능성을 우려한다.
성창경TV · 189,743회한덕수 구속만료 석방 놓고 이진관 난리났다 배석판사 대반란 (2026.11.11)진보는 대법원이 내란 사건 심리를 늦춰 한덕수가 석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속도'와 사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시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5편 · 진보 18편이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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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3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한덕수 내란 사건 대법원 심리 지연
진보 입장대법원이 중요 사건이라면서 3개월간 한 차례 심리에 그친 점과 특검법 기한을 무시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사실관계 일부(심리 횟수, 기한 조항)를 근거로 삼지만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단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진보중립보수
윤석열·김건희 구속 취소 및 만료 논란
진보 입장윤석열 구속 취소와 김건희 구속 만료 국면을 연결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구체적 결정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만 부각하는 방식이다.
진보중립보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처리와의 비교
진보 입장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은 신속히 처리됐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이중 잣대를 지적한다. 기록 검토 기간 비교가 핵심 근거이나 사건 성격 차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진보중립보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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