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출근길 충격 발언 대법관 제청, 국감 관련 입장 밝혔다 (2026.9.28)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감 출석과 법원행정처 발표를 예고하며 이재명 측과 정면 충돌 중이다.

핵심 포인트

•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재청을 요구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힘
•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며 헌법 위배를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재재청 공문에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
• ·법원행정처가 재재청을 건의했다는 보도에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위를 문제 삼고, 대법원장 고립 목적의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 ·민주당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며 탄핵 카드도 거론하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
• ·영상은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대법원장의 '개별 재판은 독립적 판단' 입장을 대비시키며 전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