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후배' 법무차관에 호통…"혼란 아는데 왜 그 '아가리 속'에 들어가나"

AI SUMMARY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과 장미란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부실을 두고 법무·경찰 당국을 강하게 추궁했다.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 공백과 구속기간 내 보완 불가 문제를 지적했다.
• ·장미란 실종 사건에서 실종 시스템 기록이 임의 삭제된 점을 시스템 결함으로 규정하며 국가 책임을 물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병존적 보완수사 요구 등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공수처 전환 과정에서 경찰 수장 공석 등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 ·대북·한미 관련 질의에서는 북미 대화 가속에 대한 외교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