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해체하고 대통령 위한 ‘사설 특검’ 만들겠다는 뻔뻔함 | 최원규 논설위원

AI SUMMARY

여당 주도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우회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주도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조사 대상 사건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
•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음에도 특검 결과에 따라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비판
•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뒤 특검에 검사를 파견해 수사·기소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 ·조작 증거가 실제로 드러난 것은 없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증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