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논] ‘잔인한 금융’ 손질, ‘포용 금융’ 온다ㅣ이완배 작가ㅣ2026년 5월 12일 화요일

AI SUMMARY

정준희·이완배 작가가 '포용금융' 정책과 금융의 공공성, 관치금융 논쟁을 다루며 정부의 금융 개입 필요성을 옹호한다.

핵심 포인트

• ·은행의 신뢰는 사실상 국가 보증에 기대고 있으며, 한국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진단
•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에 가이드라인을 세게 줘야 한다는 주장
• ·'관치금융' 비판과 '금융 공공성 확립'의 경계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입장
• ·유럽 지방은행의 공공성 사례를 들어 정부 개입의 긍정적 모델을 제시
• ·현 이재명 정부가 금융 개혁을 용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