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할 위기의 섬"... 독일 언론이 경고한 '제주 속 중국'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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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이 제주도의 과도한 중국 자본 유입을 '질식할 위기'로 경고, 투자이민제 개선 필요성 제기

핵심 포인트

•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2010년 도입) 통해 2022년까지 투자금의 98%가 중국 자본으로 유입
• ·영주권 취득자의 90% 이상이 중국인으로 추산, 거리·식당·면세점 등 지역 경계에 중국어 확산
• ·중국 기업들의 수익이 지역 경제로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자본 유출' 문제 발생
• ·제주 부동산 중 일부가 군사 통제구역과 인접하고 해상 항로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안보 우려
• ·정부는 2023년 투자 기준금액을 5억→10억원으로 인상했으나, 국가 안보 차원의 근본적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