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작기소 특검법, 전 법무장관의 우려는...형사소송법 개정 "잠을 못 잤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261106 방송

AI SUMMARY

정성호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우려 표명, 중수청 분리로 수사 공백 우려

핵심 포인트

•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공소 기능 분리(중수청 설치)로 인해 수사 공백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함
• ·법무장관 재직 시 일부 사건의 무리한 수사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십 차례 소환 등 전례 없는 수사를 언급
• ·형사소송법 개정 시 범죄수익 환수 및 실형 선고 후 도피자(미집행자 약 6천 명) 집행 문제를 제기
• ·법무장관 후임으로 국회의원 발탁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당 내 민생 입법 집중과 지도부 사과·통합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