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첫 입장...손봉기 '반려' 무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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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대법관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라 비판하며 손봉기 후보 반려 검토 중

핵심 포인트

• ·청와대, 협의 없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유례없는 일방통보'로 표현하며 공식 입장 발표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반려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
•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측 이견이 없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검토 중
• ·청와대, 법원행정처장의 '면담 기회 미제공' 발언에 대해 정식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
• ·대법관 후보 제청 관례 부재로 정치적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