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폭로..."軍 골프장 사장이 김현지 성남 라인이던데??" 당황한 강신철 뮤지컬 장관

AI SUMMARY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골프장 사장 인사 의혹과 방첩사 민간인 수사권 축소 문제를 두고 여야 질의가 오가며, 의원이 자료 미제출에 항의함

핵심 포인트

• ·국방부 장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 골프장 사장 선임이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제보를 근거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요구함
• ·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 시절 군사기밀보호법 등 10대 수사권 행사 및 일부 수사관의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운영 사실을 설명함
• ·방첩사 해체·조사본부 이관 이후 민간인 방첩 수사 기능이 약화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통선 지역 수사 권한 필요성을 주장함
• ·의원이 10월 26일 전후 세 차례 전화 요청에도 골프장 사장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함
• ·국방부 측은 자료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국감이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