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뻔한데…”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AI SUMMARY

공소취소권 도입 논의에서 여당 법사위 의원 5명은 반대 입장, 법무장관 하마평 박균택만 찬성

핵심 포인트

• ·공소취소권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의견 불일치 보도
• ·법무장관 후보자 박균택은 공소취소권 필요성 주장, 일반인과 동등한 기준 적용 강조
• ·여당 법사위 의원 5명 중 1명만 찬성, 4명은 없어도 된다는 입장
• ·공소취소권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