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희대 탄핵, 실익 따져보면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실익을 따지며, 직무정지 시 법원행정처장 출신 천대협 대법관이 대행하게 돼 실질적 성향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

핵심 포인트

• ·탄핵 소추 시 직무정지되면 최선임 대법관인 천대협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는 점이 제기됨
• ·천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으로,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격 인물로 소개됨
• ·패널은 대행 체제에서도 중요 결정은 조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것이라 추측하며 법원 성향 변화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임
• ·탄핵 인용 가능성은 현재 구성(엘리트 법관 위주)상 낮다고 전제하고, 임기 종료 시 법적 판단 없이 끝날 우려를 제기
• ·일부 사법부 판단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책임 규명 없이 넘어가면 다른 법관들에게 '별 문제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