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23명 목숨의 책임, 징역 4년... 법원의 저울은 정의로운가 (1부 김태현 기자 / 2부 신하나 변호사, 홍여진 기자 )

AI SUMMARY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과 인천항만 국유지 불법 전대 문제를 다루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공공기관 책임을 비판

핵심 포인트

• ·인천항만공사가 국유지 배후부지 불법 전대를 적발하고도 입주 기업 퇴거 등 실질적 조치 없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을 보도
• ·불법 전대 적발 건수를 대통령 보고 시 축소했다는 주장과, 공사의 점검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
• ·아리셀 참사 항소심이 형식적 합의만 보고 감형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합의 경위와 피해자 감정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비판
• ·화재 전 불법 증축, 스프링클러 미설치, 최근 5년간 4차례 화재 등 사고 예방 실패 요인을 지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처벌 실효성이 낮고,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