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뷰] 김의겸, 현직 판사 직접 통화 - 법원, 정부여당에 두루 냉소적 - 조희대 탄핵하면 지지율 더 빠져

AI SUMMARY

김의겸 의원 인터뷰: 법원의 정부여당 냉소 분위기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지지층 분열이 정책 실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진단

핵심 포인트

• ·현직 판사 전화 취재를 근거로 법원 내 정부여당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를 전달하며, 일부 판결이 이 분위기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더라도 분위기 조성과 신임 판사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봄
•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문이 엉성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교감 가능성을 제기
•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며, 청와대의 탄핵 소추 불가 근거(헌법적 근거·구체적 사유 부재)에 대해 사유를 보완해 재요청하는 전략을 제안
•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지층 내부 분열을 꼽고, 부동산·주식 등 정책 문제와 분열이 악순환을 이룬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