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총정리! [코너별 다시보기 - 0804]

AI SUMMARY

매불쇼 부동산 특집: 1주택자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한도 신설 등 세제 개편안을 전문가 3인이 토론, 레드팀이 실효성·여론 우려 제기

핵심 포인트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거주 시 80%)가 고가 주택에 역진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공제 한도(예: 2028년 20억, 2029년 10억) 설정
• ·보유세 중 재산세는 대상이 넓어 인상이 어렵고,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시가 40억 이상, 약 0.3~0.4%)에 한정되어 과세 강화 논의가 이어짐
• ·취득세 등 거래세가 이번 개편에서 빠진 점과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에 익숙한 여론으로 인해 과세표준 행정 개선 필요성 제기
• ·레드팀은 고가 주택 규제 발표 후 노도강 등 비강남권 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어 규제가 풍선효과와 수요 공포를 낳는다고 비판
• ·입법 과정에서 민원과 공제·해석 소황 등으로 정책이 희석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 차단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