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꽂아 넣은 거 아냐" 무죄 선고..'범인 도피 기준' 새로 썼다 "전원 무죄" (자막뉴스) / SBS

AI SUMMARY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1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수사 방해 의도 입증 부족으로 판단.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무죄 선고
• ·재판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시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
• ·국가원수의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 있다는 의견 제시
• ·범인도피의 법적 기준을 '소재 발견 불가 정도'로 제한적 해석
• ·함께 기소된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등도 전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