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윤석열 1·2심 연달아 무죄 나왔는데 '상고' 강행한 특검, 대장동·송영길은 상소 안 하면서 왜? | 서정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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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는 윤석열 한덕수 재판 무죄에도 특검이 상고한 것을 비판하며, 송영길·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검찰·특검의 상소권 남용을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윤석열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가 1심·2심 모두 무죄였음에도 특검이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고 주장
- ·특검이 대통령의 '마음속'을 근거로 위증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 ·대장동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송영길 사건은 1심 유죄·2심 무죄임에도 대법원에 가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 ·송영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 수집 논란과 검찰의 상고 포기를 지적
- ·'법이 권력 앞에 굽는다'며 사법 불공정과 법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과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주장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진보는 뭐라고 했을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보수 '수사 공백', 진보 '검찰개혁 완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중수청·경찰 간 수사 책임 혼선이 피해자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주요언론에서 나왔다.
진보는 이렇게 봤어요
진보 채널은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완성됐지만 인적청산과 조작기소 바로잡기가 남았다고 본다. 장용진TV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검찰 저항의 좌절로 평가했다. 반면 유시민 발언이 민주당 내 분열을 키운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장용진TV · 48,155회마지막 희망 건 헌법재판소도 '각하'... 기가 팍 죽은 검찰청, 정치검찰 저항 정말 끝났나?보수는 보수 채널은 검찰개혁이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정권 하수인처럼 동원된다고 주장했고, 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근거 부족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 정성호 전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발언도 여권 내 이탈 신호로 소개됐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302편 · 진보 437편이 다뤘어요
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3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상고
보수 입장무죄가 두 번 선고된 사건을 특검이 상고한 것은 부당하며 윤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진보중립보수
대장동 사건 항소·상고 포기
보수 입장대장동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정성호 지시 의혹과 연결해 이재명 측 사법 편향으로 해석한다.
진보중립보수
송영길 돈봉투 사건 상고 포기와 녹취록 위법수집
보수 입장1·2심 판단이 엇갈린 사건이 상고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녹취록 증거의 위법성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진보중립보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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