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부패 ‘가족 회사’ 선관위, 수사받고 해체 수준 개혁을 | 안용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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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논설위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수사 및 해체 수준 개혁 촉구

핵심 포인트

• ·송파구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 ·선거법상 고의적 직무 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의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비리·규정 위반 확인
•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을 내세워 외부 감사를 거부하며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
• ·미국·독일·프랑스처럼 상설 대규모 선관위 없이 기존 행정 조직으로 선거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