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11·6 法亂(법란)으로 이재명은 王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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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는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개인 특권법이자 법치 파괴(법란)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검찰 수사를 조사하지만, 조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특검에 검사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구조가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대통령 1인만을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한다.
- ·특검이 권력자를 수사하는 기존 취지와 달리, 이번에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무사' 검찰이라고 규정한다.
- ·입법 과정에서 선출된 권력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거짓이라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 원칙을 강조한다.
- ·2028년 4월 총선이 이 법안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야당의 재편과 법 체계 정상화를 주장한다.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진보는 뭐라고 했을까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통과, 보수 장외투쟁 vs 진보 '검찰 단죄' 맞불
11월 7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표결로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진보는 이렇게 봤어요
진보 채널들은 조작기소 특검을 검찰 독재와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장치로 옹호한다. 국민의힘의 '특검 쿠데타', '공소취소' 주장은 법안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특검 통과를 검찰 개혁의 성과로 평가한다.
뉴스토마토 · 105,823회"특검 쿠데타"라던 국민의힘, 정작 법안엔 공소취소 없다? (ft. 황연실) #특검 #공소취소 #사법개혁 #조작기소 #국민의힘 #끝장뉴스 #shorts보수는 보수 채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용' 입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법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한다. 여당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말 바꾸기를 지적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설 것을 촉구한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340편 · 진보 177편이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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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3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조작 기소 특검법 (이재명 사건 관련 특검)
보수 입장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1인 특권법이며 법치를 무너뜨리는 '법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진보중립보수
검찰 개혁 및 검사 수사권 부활
보수 입장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방식이 법 논리에 모순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다.
진보중립보수
선출 권력 우월론 (민주당 주장)
보수 입장선출된 권력이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 우선을 강조한다.
진보중립보수
키워드
#조작기소특검#이재명#법란#특권법#헌법11조#검찰개혁#삼권분립#2028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