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이창민 "경찰이 수사 주체 권한은 커졌는데‥"

AI SUMMARY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검찰과의 역할 분담 및 보완수사권 운영 방식에 대한 전문가 토론

핵심 포인트

• ·경찰 수사 주체 권한 확대에 따른 실무적 문제점 검토
• ·검수완박 이후 경찰-검찰 간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운영 현황
• ·제주부경장 사건 등 실제 사건을 통한 경찰개혁 정책 평가
•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적절한 감시·견제 체계의 필요성
• ·경찰개혁의 실효성과 남은 과제에 대한 다층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