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제청 요구, 임명권의 본질"…이 대통령 측 '헌재 답변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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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임명권의 본질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를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 답변서에서 개별 국회의원은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요청했다.
• ·임명권의 본질은 인사권이며, 새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은 부수적 권한이 아닌 핵심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는 임명 거부 후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대통령 측은 임명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 청문은 무용하다고 반박했다.
• ·국민의힘의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담지 않았다.
• ·보도는 취재 결과와 양측 주장을 전달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