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입틀막법, jtbc가 가짜뉴스 검증한다고? / 이재명 무섭노…영장 없이 국민계좌 수사한다 - 강대규 변호사의 이슈브리핑 [이것이 뉴스다]

AI SUMMARY

정보통신망법 개정(일명 77 입틀막법)과 부동산 감독원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조작정보 검증 기구 IFCN과 JTBC 참여를 문제 삼는 보수 성향 영상.

핵심 포인트

• ·77 입틀막법은 벌금 10억·징역 7년 등 과잉처벌과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문제라고 주장
• ·IFCN은 민간 기구이며 국내에서 JTBC와 뉴스톱만 참여해 검증의 공정성·중립성에 의문을 제기
• ·정부 개입 부인에도 특정 진영에만 검증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비판
• ·부동산 감독원은 영장 없는 금융 사찰과 특사경 권한 부여로 빅브라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광주·전남 메가프로젝트의 토지 강제수용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