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 2026년 10월 6일 밤 10시 20분 방송

AI SUMMARY

MBC PD수첩, 2026년 상속 분쟁 실태와 구하라법·유언장 제도 한계를 조명하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핵심 포인트

• ·상속 분쟁 사례 다수 소개: 부양 기여 놓고 형제·자매 간 다툼, 전처 자녀 입양 무산 후 상속 갈등
• ·구하라법 시행(2026년 1월)으로 부모·자녀·배우자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소송 쟁점은 여전히 불명확
• ·친모가 20년 연락 두절 후 유산 40% 수령한 사례를 계기로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배제 입법 추진
• ·유언장 보관 제도 부재: 일본의 법무국 보관제도와 달리 한국은 유언 방식 민법(1958년 이후 불변)과 전국 관리 시스템이 없음
• ·법무부 가족 특별위원회가 관련 법제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