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제청, 민주당 부결 못 해??

AI SUMMARY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에서 야당이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핵심 포인트

•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야당의 부결 가능 여부가 핵심 논점
• ·헌법 및 법률상 대법관 임명 절차의 법적 구조 분석
• ·보수 진영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법적 권한 범위 질의
• ·제목의 의문형('못 해??')은 야당 권한 제약 주장을 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