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무죄 선고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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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특검팀은 실제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후속 사법 절차 중 하나로, 향후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