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구속기간 31일 만료..계속 구속 필요"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10월 15일

AI SUMMARY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개최 및 구속기간 만료 우려, 추가 구속영장 요청 보도

핵심 포인트

• ·특검팀이 김건희 씨 구속기간(10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함
•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지난달 29일 심리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기일이 잡힘
• ·쟁점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1·2심 판단이 엇갈림
• ·매관매직·통일교 금품 등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명태균 관련 혐의는 무죄 유지 또는 쟁점화됨
• ·특검법 상 상고심 기한(3개월)을 넘기며 확정 판결 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