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임찬종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마무리...배심원 판결, 판사가 받을 듯" I 법사남 260619(금)

AI SUMMARY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결 임박, 배심원들이 증거능력보다 국민 눈높이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

핵심 포인트

•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론 임박(6월 19일 밤 또는 20일 새벽)
• ·배심원 선정 과정이 치열했으며, 유튜브 채널 인지도 등을 묻는 등 신중한 심사 진행
• ·배심원들이 법적 증거능력보다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 판단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 높음
• ·이화영의 날짜 변경 진술이 배심원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 ·배심원 판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