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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1】[숏탐사] 억울하면 재판으로 무죄 받으라? “조작기소로 재판을 받아본적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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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뉴탐사는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옹호하며, 억울한 기소 피해는 재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한덕수 대법원 선고 지연으로 구속 만기(20일 자정) 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며, 법원이 특검법상 신속 선고 규정을 무시한다고 비판
·조작기소 특검법을 삼권분립 위배라는 일부 언론 논리에 반박하며, 특검법 자체를 억울한 기소 피해자 구제의 시대정신으로 옹호
·IDS홀딩스 제보자 재판, 드레퓌스 사건, 이화영 사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재판을 예로 들어 조작기소 피해의 고통을 강조
·기자들은 취재로 누명을 벗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경찰 수사도 대통령 지위 통제 아래 있어 공정성 의문이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