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목적으로 북 도발"…‘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이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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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혐의로 1심 징역 30년 선고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 ·재판부는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를 유죄로 인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구형 25년 초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5년 선고
• ·실제 작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성 목적으로 군사작전 외형을 이용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