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도 말 많았어요" 전직 검사가 본 형사소송법 개정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금요비대위]

AI SUMMARY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찰 내부 의견 차이를 언급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 존재
• ·전직 검사 관점에서 개정안의 실행상 문제점 지적
• ·앞으로의 추가 쟁점 및 보완 필요성 제기
•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법제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