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만 출시 전에 검열한다?”…21만 게이머가 헌법재판소로 간 이유

AI SUMMARY

게임산업법 32조 2항 1호의 모호한 '범죄·음란 묘사' 조항이 게임 등급분류 검열 근거로 쓰여 위헌 소원이 제기됐다는 내용

핵심 포인트

•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1호는 '범죄 또는 음란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라는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이 있다
• ·단간론파 V3는 기존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인천 유괴살인 사건 이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등급분류 거부 사례의 근거로 쓰였다
• ·해당 조항으로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약 20여 년간 없고, 게임 차단·등급분류 거부 근거로만 사용되어 왔다
• ·21만여 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정치권(국민의힘·민주당) 일부도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해 왔다
•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행정기관의 재량과 검열 범위가 줄어 게임 차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